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발표 브리핑 내용 전문

21일 15시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제2위에 랭크된 특이한 검색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 발표 브리핑 내용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와, 상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브리핑 내용 전문(텍스트)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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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 발표 브리핑 내용 전문

전현희 위원장의 감사원 감사 브리핑 소식을 포털에서 확인해 본 결과, 뉴스를 받고 있는 곳은 TV조선, 이데일리, 뉴스 1, 연합뉴스, 뉴스핌,
오마이뉴스, 더팩트, 시사저널, MBC, KBS, 뉴시스였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발표 브리핑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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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입장 발표 주요 내용

전현희 위원장은 입장의 주요 내용

1. 감사 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해서 무려 7주간에 걸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2. 새로운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독립기관의 기관장이자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정해진 부패 방지 총괄 기관장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정 감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3. "권익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 등 아무런 내부 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이례적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공개적으로 돌입했다.
4. 정기 감사가 아닌, 특정한 사안에 대한 특정 감사이므로 이러한 감사원 관심 사안 끼어넣기 감사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직권남용 감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5.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회유 급박하는 불법적 감사를 진행해 왔다.
6. 무의미한 질문들을 반복하고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위원장 개입과 윗선 보고만 불면은 조사받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약점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식으로 허위 답변을 유도하는 불법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7.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제출받고 전방위적인 압박 표적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의 형사 소추가 가능한 위법 사유는 현재 관련 증거들에 의해서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다.
8. 권익위원장의 아무런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신주기식 누설이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감사 결과를 불법 허위 조작할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러한 허위 조작에 증거에 의해서 탄핵하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9. 표적인 권익위원장에 집중하시고 더 이상 피감 사실 누설로 인한 명예훼손 권익위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와 직권남용 강압 조사와 허위 진술 유도 등의 법적 명분 없는 불법적 권익위 직원들 괴롭히기를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
10. 더 이상 애꿎은 근위기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당사자인 저를 정정당당하게 직접 조사하여 감사원 스스로 이번 감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대응 움직임 외

야당은 감사원법 개정과 감사원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진하는 등 역공을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14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도 힘을 싣고 있다.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 및 승인받고 감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법적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할 뜻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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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감사 관련 브리핑 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 청렴업무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 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해서 무려 7주간에 걸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여 이상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 출장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오직 일 중독 워크홀릭이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 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고 새 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맞춤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독립기관의 기관장이자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정해진 부패 방지 총괄 기관장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정 감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향후에 사회적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특정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제보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확인 등 충분한 사전 자료 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단지 "권익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 등 아무런 내부 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이례적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공개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국민 300명 이상이 신청하는 '국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감사 청구도 특별한 이유 없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감사 실시 결정 기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국회와 국민들의 비난을 듣고 있는 감사원이 단지 제보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에 공개적으로 돌입한 것은 누가 봐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조사관 10명을 투입해서 당사자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샅샅이 받아내는 불법도 자행하였습니다. 

감사원이 그동안 전방위적인 감사를 집중한 이번 권익위원장 표적 권익위 특정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장의 모 유력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1건
•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해 충돌 유권 해석 문제
• 위원장 관사 관리 관련 비용 1건
• 위원장 근태 사항
• 위원장 행사 한복 관련 건
• 위원회 고위직은 징계 관련 건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관련 건 등입니다. 

이 모두가 감사 기간 내내 위원장의 개입과 부당 관여를 불라고 하면서 관련 직원들을 직접 조사를 한 감사 내용으로 모두가 권익위원장의 표적인 사안입니다. 

이외에 위원장 표적 사안이 아닌 거의 유일한 사안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 사안이 한 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권익위와 감사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처분 결과가 달라서 양 기관의 권한이 충돌된 민원 사안 한 건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퇴임한 이정희 부위원장의 전임 고충 부위원장 때의 사안으로 시기상 저와 연결시키기 어려운 사유라 이번 감사에서 유일하게 권익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감사원의 관심 사안으로 이른바 끼어넣기 감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가 일정 시기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사안을 전반적으로 감사 정기 감사가 아닌, 특정한 사안에 대한 특정 감사이므로 이러한 감사원 관심 사안 끼어넣기 감사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직권남용 감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 개입과 위법성 확인이라는 자신들의 목표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감사 도중에 별안간 직원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갑자기 들추어낸 위원장 수행 직원의 출장비 관련 별건 사안 1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 감사가 진행되면서 부위원장님들과 그리고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관들은 위원장 표적의 사안들에 대해서 그동안 집요하게 직원들을 상대로 위원장이 위법하게 개입했거나 지시하였는지를 캐내는 식으로 압박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 대상인 권익위 직원들의 답변과 증거를 사실 그대로 확인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할 감사원은 자신들이 미리 정해둔 각본대로 되지 않고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 개입이나 부당한 지시가 없이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진술하면 그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회유 급박하는 불법적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초유의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감사 기간의 재외 연장, 재연장으로 감사를 재개하면서 감사원은 이미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친 권익위 직원을 다시 재소환하여 위원장 오찬 한 건에 대해서 청탁 금지법 위반 등을 조사한다며 기존 그 직원에 대해서 했던 조사와 동일한 무의미한 질문들을 반복하고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위원장 개입과 윗선 보고만 불면은 조사받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약점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식으로 허위 답변을 유도하는 불법 조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률에 의해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어 감사원 감사로 인한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 후에 형사소추가 가능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위원장의 주변을 캐고 직원들을 압박하면서 수십 명의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그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제출받고 전방위적인 압박 표적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의 형사 소추가 가능한 위법 사유는 현재 관련 증거들에 의해서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혹여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권익위원장의 아무런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신주기식 누설이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감사 결과를 불법 허위 조작할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러한 허위 조작에 증거에 의해서 탄핵하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직원의 약점 잡기 별건 감사는 권익위원장의 표적 특정 감사라는 본래의 목표에서 벗어난 보복성으로 직권남용 불법 감사의 파생물이자 허위 답변 유도 압박용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불법적 감사의 불법 파생물로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중에 우발적으로 파생된 수행 직원에 대한 보복 감사 약점 잡기 감사로 이번 특정감사의 억울한 안타까운 희생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특정 감사답게 그 본래의 취지에 맞는 표적인 권익위원장에 집중하시고 더 이상 피감 사실 누설로 인한 명예훼손 권익위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와 직권남용 강압 조사와 허위 진술 유도 등의 법적 명분 없는 불법적 권익위 직원들 괴롭히기를 당장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감사원 감사 압박으로 인한 또 다른 표적으로 먼지 털이식 신사 털기 검사로 압박받던 법률로 인기와 신분이 보장되는 권익위 부위원장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어가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사무 규칙 위반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직권남용 감사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의 사소한 실수조차도 윗선의 개입으로 연결 지으려는 감사원의 무리하고도 무의미한 강압 압박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진행될수록 위원장에게 별다른 위법 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수록 자신들의 뜻대로 답변하지 않는 직원들의 압박용 별권 감사와 불이익 암시 회유 등의 불법적인 감사 행태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확인되지도 않은  피 감사실이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우리 권의 시강과 각 직원 개인들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감사에 의해서 크게 위축이 되고 심각한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며 권익위의 업무까지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 주변을 계속 캐내면서 직원들만 괴롭히고 압박하면서 정작 표적인 저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더 이상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직접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님 저에게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다른 차였습니다. 

그런데 감사 7주 차에 접어든 지금 감사원은 당사자인 저를 단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며 주위만 켜면서 언론에 피감 사실만 유설 하며 망신주기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명예훼손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아직까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에게 마치 엄청난 비위가 있다는 듯이 권익위원장의 비위를 기정 사실화하며 의혹을 부풀리고 피감 사실을 누설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와 명예훼손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저에게는 도대체 어떤 비위 의혹이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저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오직 주변의 직원들만 탈탈 털어가면서 무리한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특감 행태는 아무런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든

지 이번 조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애꿎은 근위기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당사자인 저를 정정당당하게 직접 조사하여 감사원 스스로 이번 감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권익위 직원들이 국민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원은 이제라도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 적어도 국민 앞에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언제나 국민 편에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2022.9.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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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오늘(21일) 15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의 브리핑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생략되고, 왜곡된 뉴스 대신, 브리핑 전문을 텍스트로 읽어볼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