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와 정부 대책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은 바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업체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태로, 그 피해액은 무려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피해 업체가 약 4만 8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발 벗고 나섰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했는지, 이에 대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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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와 정부 대책은?

티메프·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와 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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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배경, 현황, 정부의 대책, 재발방지 제도개선 

1.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발생 배경과 피해 현황

티몬과 위메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 플랫폼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 플랫폼이 판매업체들에게 제품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업체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고, 많은 업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 사태입니다.

 

1-1 피해 규모

오늘 9.25일 자 기사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총 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피해를 입은 업체 수는 약 4만 8000개에 이르며, 이 중 미정산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약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미정산 금액 1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 미정산 금액의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2 주요 피해 업종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은 디지털·가전으로, 약 3708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상품권(3228억 원), 식품(1275억 원), 생활·문화(1129억 원), 패션·잡화(801억 원), 여행(795억 원) 순으로 피해가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431억 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인천·경기(2752억 원), 대전·충청(415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 정부의 긴급 대책: 유동성 공급 및 금리 인하

이러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유동성 공급

정부는 피해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총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을 통해 피해 업체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 금액은 350억 원에 달하며,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여 피해 업체들이 빠르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2 금리 인하

또한 정부는 피해 업체들이 자금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각각 3.51%, 3.4%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2.5%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업체들은 보다 저렴한 이자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 지자체와의 협력

정부는 약 1조 원 규모의 지자체 자금을 통해 피해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피해 업체들에게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방향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는 단순히 이번 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 정산 주기 단축 및 판매대금 관리 강화

정부는 판매 대금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플랫폼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 발생 원인이 티몬, 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판매자에게 돌려줘야 할 판매대금을 임의로 돌려쓴 것이기 때문에, 정산 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3-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규제 강화

이번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커머스 등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겸영하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미정산 피해도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들 업체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3-3 법 개정안 마련 및 발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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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 중 하나인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란 무엇이며, 피해 규모, 정부의 대책, 재발방지 대책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자상거래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은 피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은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

 

 

-자료출처(Source):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