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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저녁 8시에 진행되었던 대선후보 토론 방송 시청률이 39%를 기록하였는지만 토론 당시 사실관계 여부가 논란이었던 '윤석열 주 52시간 철폐 발언 여부의 팩트체크 와 허경영 단독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소식을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주 52시간 철폐 발언 팩트체크 및 허경영 단독 토론회 생중계 소식
어제 열린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는 부동산과 외교 안보 일자리 성장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후보들 간 상반된 주장에 대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YTN에서 팩트체크를 잘해주었는데, 간단하고 보기 쉽게 재정리하였습니다.
팩트체크 ① : 국민의 힘 "오락가락하는 LTV 공약" 사실여부?
이재명(질문): " LTV를 80으로 할 건지 90으로 할 건지 정말로 중요한데 네 아무 설명도 없이 80%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꾸면서 아무.. "
윤석열(답변) : "바뀌지 않았습니다.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팩트체크 결과 :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에 맞지 않음.
: 이 후보 주장의 근거는 한 방송사의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힘은 해당 보도는 추측성 기사일 뿐 윤 후보는 기존 80%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임.
팩트체크 ② : 이재명의 "재벌해체 발언" 여부?
윤석열(질문) : "2017년에 대선 출마 하기 전이나 대선 출마한 직후에 재벌 해체의 내 정말 목숨을 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이재명(답변):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벌 체제 해체를 말했습니다. 재벌을 해체한다는 게 아니고 네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 이거죠. 체제를 부당한 시스템을.. "
★팩트체크 결과 :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정확히 사실
:2017년 19대 대선 직전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에서 이 후보는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체제 해체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했다.
-윤석열 녹취 : "촛불 재벌체제 해체는 재벌 기업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으로 불법적인 지배체제를 해체하고 경쟁력 있는 정하는 거에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것 "
팩트체크 ③ : 윤석열의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철폐 주장 " 사실여부?
심상정(질문) : "주 52시간도 폐지한다고 하고 아니 최저임금 분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폐지하자고 하고..."
윤석열(답변): "아니 저는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 저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팩트체크 결과 : 윤석열 후보의 해명은 거짓
:심 후보가 문제 삼은 윤 후보의 발언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다.
-윤석열 녹취: "그리고 또 정부의 최저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 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을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맥락상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언급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도 윤 후보의 이 발언은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 있다.
팩트체크 ④ : 브룩스 사령관의 추가 사드 불필요 발언 여부?
이재명(질문) :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윤석열(답변): 주한 전 브룩 사령관의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페트리어트 이라든가 이런 저층 방어 시스템하고 연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대체로 거짓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드 관련 언급을 두고 맞붙은 두 후보 미국 의회가 설립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를 확인 결과,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존에 배치된 사드 포대와 우리 군의 레이더 시스템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인터뷰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내 한 방송사는 자유아시아 방송 담당 기자가 브룩스 전 사령관이 당시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는 언급을 분명히 했음을 확인해 줬다고 전하기도 했다.
허경영 후보, 단독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소식
지난 2월 3일 지상파 3사 합동으로 생중계 방송되었던 대선후보 4자 토론회에 자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신청한 바 있던 허경영 후보가, 반발을 계속하며, 대안으로 유튜버 100명을 초청하여, 생중계로 단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 일시 및 장소 :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독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생방송 예정.
- 참석 유튜버 : 현재 120여 명의 유튜버가 섭외되었다고 함.
★현행 공직선거법 대선후보 TV토론 초청 기준
-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 보유 정당
-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3% 이상 득표 정당 후보자
-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
마무리 글
-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을 5년 동안 책임지게 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게 되는 대선후보 토론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갖가지 핑계를 대고, 검증 토론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토론회 나와서도, 본인이 이미 한 말을 뒤집고, 거짓말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짧은 시간 동안에 질문이 나오고, 답변을 듣는 방식의 제한된 토론회에서, 거짓말로 적당히 넘어가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토론회에서 나왔던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히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특히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의 경우, 정치현안에 대해, 관심이 적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후보가 적당히 거짓말로 넘어가더라도, 눈치채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쟁점사항에 대한 팩트체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YTN에서 팩트체크에 관한 보도를 해주었습니다.
- 윤석열 측에서 8일 예정되었던 기자협회 주관 4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측이 '기자협회 편파적'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토론회 불참 선언하면서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추정하건 데 50 억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도 전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토론회를 피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 이렇게 토론회가 무산된 가운데 최근 지지율 4위의 허경영 후보가 2.7일 '허경영 후조 단독 토론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하는데, 시청률 대박 조짐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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