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태 관련, 정부의 긴급 대응방안,향후계획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며 강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인력난에 따라  병원의 응급실 운영의 파행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 해당부처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하고,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 관련, 정부의 긴급 대응방안..

응급실 뺑뺑이 사태 관련, 정부의 긴급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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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위기 관련 정부 대응방안, 주요 원인, 향후 계획

응급실 위기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변화 및 대처 방안

'2024.9.2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응급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 및 병원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국 409개의 응급실 중 23곳이 위험 상태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달 말 대통령의 브리핑에서 나왔던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  병원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워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데, 과연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에서 이를 현실적인 내용이라 평가할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이는 응급실 위기가 지방을 넘어 서울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개혁의 첫 단계에서부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자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다" 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이후, 최근 국정 의료계의 우려와 국민 여론을 조금은 반영한 조금은 진전된 결과로 보입니다만, 다가오는 추석명절 연휴를 고려할 때, 조금 더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응급실 인력 부족과 위기 확산의 주요 원인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운영 축소가 이미 지방을 넘어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에서 응급실 운영 중단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추진에 반발한 의료사태로 인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비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평상시 대비 73.4%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말이나 야간에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한 병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대책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응급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신속히 배치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4일부터 15명의 군의관을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병원에 배치하고, 9일부터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PA 간호사와 촉탁의 채용을 통해 응급실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정부는 이번 주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배후 진료과의 수술, 처치, 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250%와 200%로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범정부 차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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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며 강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파행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 해당부처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하고,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