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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었는데, 2023년도에도 달라지는 제도, 복지제도가 있는데, 주요한 것들로는 '식품유통기한 표시제도',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 '나이기준', '최저시급 인상', '대학교 입학급 폐지',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등이 있으며, 이들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복지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달라지는 제도, 복지제도
■식품 유통기한 표시 제도 변경
올해부터는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선 그동안 시행해 오던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5일이 지나면, 버려지는 식품이 많았는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면, 폐기되는 식품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올해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모두 표기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그만큼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 변경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현재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바뀌게 되는데 2023년에 만 62세가 되는 1961년생은 연금 수령 시기가 1년이 늦춰지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 통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은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생일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개념이 함께 사용되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태어난 해엔 0살, 이후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 통일 되게 됩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 6월부터입니다.
■최저시급 5% 인상
2023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전문가들이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 근무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 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곧 국회로 넘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소 야대의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대학교 입학금 폐지
그동안 불투명한 선정 기준과 사용처 비공개 등으로 지적받아온 대학 입학금이 2023년 신입생부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 오토바이가 운행 중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벌칙에 무보험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 부과되게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식품유통기한 표시제도,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 나이기준, 최저시급 인상, 대학교 입학급 폐지,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생활에 참조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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