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 코로나 방역패스.영업제한 철회 시위를 지켜보며..

'코로나19'로 국내. 외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 속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은 분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단체에서, "방역 패스. 영업제한 철회'를 주장하며, 거리시위를 벌였다는 뉴스를 지켜보며 가졌던 개인적 소감을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본 포스팅은 21.12월 작성된 포스팅을 23.7.23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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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단체 코로나 방역패스. 영업제한 철회 시위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활동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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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 

시위 현장 상황, 자영업자 주장은?

금일('21.12.22일) 오후 3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 300여 명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 인근 '시민 열린 마당'에 모여, 정부의 '방역 패스. 영업제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인원 제한 관계상 행사장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과 경찰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소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방역 패스 철회, 소. 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제한 철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접 지원, 손실보상금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을 예고하며, 1월 2일 이후에도 현재의 방역지침이 종료되지 않을 시 총궐기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측 입장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의 입장이 즉각 나왔습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 방역상황이 엄중해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또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고,

 

"그러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정부도 비용 손실에 대해, 단기 대책을 비롯한 충분한 손실보상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11.1일부로 실시되었던,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개편 이후, 일 7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일 발생되는 등 심각한 현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2.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12.18일부로 실시한다고 방침을  발표했었었습니다. (관련 내용 참조: 클릭 ) 

• 사적 모임 기준 : 동창회, 동호회, 회사 동료 간 회식, 온라인 카페 모임 등의 사적 모임은 수도권이나 지방 모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되고, 기업의 채용, 면접, 미팅, 영업활동, 결혼식, 돌잔치 등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카페:미접종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 실시, 미접종자 : 1인 단독으로만 식당이나, 카페, 홀덤 펍을 이용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이용시간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저녁 9시까지만 이용
• 결혼식. 집회 등 대규모 행사 : 결혼식 은 현행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중 선택 등

 

현명한 해결책은?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을 제일 잘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탄탄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사람들이 지치고, 특히 오늘 시위를 주도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막무가내식 대책 없는 집단이기적 주장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현명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역 패스, 영업제한을 철폐하라는 식의 막가파식 주장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고, 결국 자신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시민들도, 연말연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머무르면서 백신 추가 접종 등으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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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코로나19'로 국내. 외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 속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은 분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단체에서, "방역 패스. 영업제한 철회'를 주장하며, 거리시위를 벌였다는 뉴스를 지켜보며 가졌던 개인적 소감을 정리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