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신청일자,신청방법 정리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회의 추경이 통과로 지난 5.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 해당 내용이 다소 복잡해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자,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신청일자, 신청방법 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신청일자,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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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신청일자,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은 매출이 감소한 371만 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속 지급

 : 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일자 : ’ 22. 5. 30.~ ‘22. 7. 29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 6.2일부터 신청. 지급 개시

 

2.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신청일자 : ’ 22. 6. 13 ~ ‘22. 7. 29
-신청방법 : 온라인 진행,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단,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일자: ’ 22. 8월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진행,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금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서 2가지 조건 즉, 매출 규모와 개. 폐업일이 해당 기간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폐업일 : '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손실보전금'이란 특징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인데, 이 때문에, 실제로 날짜가 차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 폐업 날짜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규모도  연매출이 5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다수 사업체 경영자 지원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다수 경영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다수 사업체(25만 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6월 2일에 신청하면 되며, 공동대표 사업체 등의 '확인 지급'에 해당되는 분들(23만 개)은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번 재난 지원금 제외 대상자 중 지원 여부 및 매출 감소 판단기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 중에서  연매출 30억 이상  50억 이하에 해당되는 식당.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경우에도,  이번 손실보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매출 감소 여부  판단기준 : 2019년을 기준으로 하고,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 비교( 연간 or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단,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 즉, 2021년도에 창업한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혹은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 6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지원금 신청방법

검색창에서 "손실보전금""손실보전금"으로 입력 후 조회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g"로 들어가 신청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한  문자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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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회의 추경이 통과로 지난 5.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 해당 내용이 다소 복잡해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자,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신청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지원받으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