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차이 및 중복해서 받을수 있을까?

지난 5.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과 손실 보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 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을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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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차이 및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 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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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차이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차이-1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현금성 지원금은 모두 5가지 형태였습니다.

1. 새 희망 자금
2. 버팀목 자금
3. 버팀목 자금 플러스
4. 희망 회복 자금
5. 1.2차 방역지원금

그런데,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이름은 "손실 보전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이며, 이름이 비슷한 손실 보상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 보상금'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기준이 매번 다르고 매출 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을 주는 반면, '손실보상금'은 지급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입은 피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비례해서 다른 금액을 보상하게 되는 것이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 체크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차이-체크리스트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 리스트입니다. 손실보전금이기 때문에, 영업시간제한 같은 방역 조치를 이행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감소로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준연도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1.2차 방역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람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난해 말 영업시간이 제한돼 배달 영업을 늘렸더니 매출은 줄지 않았을 경우, 매출이 줄진 않았지만 방역 지원금을 받았고 방역 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으니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손실보상금은 어떤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차이-손실보상금 중복

손실 보전금과 손실 보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1분기 손실 보상의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손실 인정 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돼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 야간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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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지난 5.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과 손실 보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 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을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어의 정확한 뜻을 제대로 알고, 기한 내 신청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끝.